최상급(새책)

선진국들의 오만과 위선을 맹렬하게 꼬집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뮈르달 상을 수상한 장하준 교수의 신작. 한국 실정은 외면한채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가는 한국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먼저 투자가 붕괴됐고, 그에 따라 실업난이 이어졌다. 소비 진작 정책은 신용 물량자만을 양산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으며,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커졌다. 반면 주식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기업들의 이익은 재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자는 개혁론자들의 비판 하나하나에 대해 실증적으로 근거를 대고 반박을 거듭하면서 세계화나 금융 허브, FTA 협정,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같은 중차대한 경제 정책은 물론,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 경제 성장 정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재도입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변수 외에도 정치라는 변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