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정의 - 토지, 정의, 복지에 관한 에세이 (알역24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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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설명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는 등 국내에 헨리 조지 사상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저자 김윤상의 칼럼집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1부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정문수, 이헌재, 최영도, 홍석현, 강만수, 정운찬, 박재완, 조국, 강만길 등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에게까지 실명 논평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실명 논평은 1부에, 2부와 3부에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을 모았고, 복지와 교육, 한미FTA 등에 관한 글은 4부와 5부에 실었다. 부록에는 부동산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1부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정문수, 이헌재, 최영도, 홍석현, 강만수, 정운찬, 박재완, 조국, 강만길 등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에게까지 실명 논평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실명 논평은 1부에, 2부와 3부에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을 모았고, 복지와 교육, 한미FTA 등에 관한 글은 4부와 5부에 실었다. 부록에는 부동산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도서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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