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 - 새책

기지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사정은 일본보다는 오키나와와 유사한 측면이 더 많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시키는 물적 토대로서 미군기지의 존재, 기지건설의 폭력적인 과정, 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지위협정의 불평등성 등의 문제에서 오키나와와 한국의 현실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1945년 이후의 동아시아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전후 일본’의 시스템은 두 가지 제도쌍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 첫 번째는 ‘전력의 보유’와 ‘분쟁의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포기한 평화헌법이며, 두 번째는 미국에게 일본의 안보를 의탁하는 미일동맹체제이다. 그런데 이 제도쌍은 평화헌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한해 온 반면, 미일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군 전력의 일본 내 주둔을 보장해 왔기 때문에 모순적이다.

이런 모순이 전후 60년 동안 봉합되어 온 데에는 미일 양국이 공모한, ‘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가치가 있었다. 주일미군 시설의 75%를 총 영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작은 섬 내부로 봉쇄해 둔다는 미일간의 공모가 ‘전후 일본’을 가능케 했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자 구조였다.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를 대가로 하여 본토에서는 평화의 이념과 제도를 구축해 온 것이 ‘평화국가, 일본’이라면, 휴전선으로 상징되는 ‘끝나지 않은 전장’으로 국민들을 동원하고 규율해 온 것이 ‘전장국가, 한국’이다. ‘기지’를 둘러싼 이와 같은 차이가, 역설적으로, 한국과 오키나와 사이의 유사성을 만들어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