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하드커버+자켓)-새책

헌법학자 신현직 교수가 한국 교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쓴 책. 이 책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과 현실을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한 신 교수의 학문적 노력을 담고 있다. 2부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문 글은 연대순으로 정렬했다.

1부는 '교육기본권'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관념이 사회나 정치 세력의 교육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중시되었던 '교육의 자유'에서 '교육 평등'의 개념으로 넘어온 후, 이제 교육권은 입법과 교육 관계령의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2부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교육제도와 교육 자치는 이 3자간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록으로 '교육관련법 제.개정 연혁'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본문 글의 출처를 발표순으로 밝혔다.

간행사
저자 소개

제1부 교육기본권의 정립과 교육법

제1장 교육기본권의 정립
교육기본권론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과 현실: 교육관련법
교육법제 개혁과 학교 의사 결정 기구의 문제
교육관련법의 개정 방향

제2장 공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현행 교육관련법의 헌법학적 재검토
교육 정상화의 개념과 교육의 본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제3장 사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간행사
저자 소개

제1부 교육기본권의 정립과 교육법

제1장 교육기본권의 정립
교육기본권론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과 현실: 교육관련법
교육법제 개혁과 학교 의사 결정 기구의 문제
교육관련법의 개정 방향

제2장 공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현행 교육관련법의 헌법학적 재검토
교육 정상화의 개념과 교육의 본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제3장 사교육의 이념과 법적 원리
사립대학의 현행법상 지위와 문제점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개정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 법인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사립대학 분규의 원인과 대책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감독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민주적 사학 정책의 수립

제4장 교육의 자치와 대학의 자치
교수회자치 소고
교육자치의 법리와 실천 방안
정치 발전과 대학의 역할
대학 교원의 신분에 관한 법제
교수협의회의 위상과 총장 선거
교수자치 기구의 형성 과정과 법적 문제

제2부 교육제도와 교육자치

제5장 교원의 지위와 권리
교원의 지위에 관한 현행 교육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책
교육 공무원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의 문제점
사립학교 교원노조 금지에 관한 헌법론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당연한 일이다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법적 문제

제6장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상 고등학생의 권리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 활동
학생의 인권과 학교 규정 제정 참여권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감 선거

제7장 교육자치와 사립학교법
교육자치의 배신, 개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 합리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논쟁

제8장 교육 재정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 도입의 문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
기여입학제 논란

부록
교육관련법 제·개정 연혁
저자의 교육법 관련 논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