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 - 새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지방분권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책. 지방 분권과 시민 참여에 관한 그 동안의 활동상을 정리하고, 정책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분권과 참여'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경찰' 등 지방 자치의 중요 영역들에 대한 지방 자치 실현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지방 분권은 지방과 중앙의 기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주민 참여정치의 시작이다고 말한다. 나아가 지방분권만으로는 부족하며,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 정부가 수권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게 중심 생각이다.

목차

목차

글 머리에

제1장 국가 재구조화 원리로서 지방 분권
제1절 지방 자치의 현주소와 진로
제2절 김대중 지방 정책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제3절 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지방 분권의 모델
제4절 지방 자치 제도의 다양화 실현 방안
제5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재정립
제6절 지방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
제7절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

제2장 수권 기반 확보 원리로서 시민 참여와 통제
제8절 정치 개혁의 지렛대로서 직접 민주 제도
제9절 시민 정치와 지방 자치
제10절 지방 정부의 자동 통제 메커니즘
제11절 주민 참여의 여건과 과제
제12절 지방 의회와 시민 단체

제3장 결론: 지방 자치 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