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알사3코너)
저자 | 조국 |
---|---|
출판사 / 판형 | 책세상 / 2007년 개정판1쇄 |
규격 / 쪽수 | 130*210 / 198쪽 |
정가 / 판매가 |
도서 상품 상태
보통-책 상태는 좋으나 본문 형광+연필 밑줄 5-6곳, 간단 메모1곳 있음
도서 설명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사상공포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저자는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의 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우리 사회를 뿌리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한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이 책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저자는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의 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우리 사회를 뿌리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한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서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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