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매우 깨끗하고 상태 아주 좋음)-측면에 한자로 이름 한 글자 희미하게 적혀 있음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논한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직접소송제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핀다.

서문

제1장 2020년 한국, 2003년 체코 공화국
1. 새장 속의 새
2.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제2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 현대판 상인법
2.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제3장 '투자자의 보호'란 무슨 의미인가
1.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2.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투자'와 '수용'의 의미
3. '공공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제4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2.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3. 국제 중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서문

제1장 2020년 한국, 2003년 체코 공화국
1. 새장 속의 새
2.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제2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 현대판 상인법
2.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제3장 '투자자의 보호'란 무슨 의미인가
1.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2.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투자'와 '수용'의 의미
3. '공공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제4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2.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3. 국제 중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5. 새로운 지구화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제5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사례들
1. 수자원
2. 환경 및 폐기물
3. 공공서비스와 경제 정책
4.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물꼬 싸움'

제6장 호주 국민들은 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
1. '정복자'가 된 투자자들의 '승전 배당금'
2.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제7장 다시 2006년 대한민국
1.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이해하는 방식
2. 투자분쟁 관활권 이전은 '주권양도'
3. 지구정치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참고문헌
후기
발문 | 한미 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