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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극.영화 등 사회적 소통성이 강한 공연예술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2000년까지 제도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져 왔는가를 밝히고 있다. 공연예술의 통제를 위해 어떤 법규가 제정되었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어떤 기관과 기구가 만들어져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온 통제, 검열, 심의의 용어를 법령적 의미의 중립적 가치로 설정하고 출발한다고 전제하면서, 실제에 있어 가치판단은 독자가 저서내용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독자가 공연통제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사료와 사실에 근거한 검열과정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의미해석을 최소화하고 통제에 관여했던 기관과 기구의 1차 사료의 제시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가치판단을 내리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머리글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예술 5

근대편

1. 문화예술 검열기구 15
_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무국 고등경찰과(1910) 18
_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1926) 19

2. 노래 음반의 통제 23
_ 보안법 (1907) 출판법 (1909) 등에 의한 노래 검열 25
_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1933)의 제정과 노래 음반의 검열 34
_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 (1940)에 의한 찬송가의 검열 47

3. 영화의 통제 51
_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926)의 제정과 영화 검열 54
_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 (1934)의 제정과 영화 검열 59
_ 조선영화령 (1940)의 제정과 영화 검열 6
_ 영화 검열과정과 기준 73

4. 공연장 공연예술인의 통제 83

머리글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예술 5

근대편

1. 문화예술 검열기구 15
_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무국 고등경찰과(1910) 18
_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1926) 19

2. 노래 음반의 통제 23
_ 보안법 (1907) 출판법 (1909) 등에 의한 노래 검열 25
_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1933)의 제정과 노래 음반의 검열 34
_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 (1940)에 의한 찬송가의 검열 47

3. 영화의 통제 51
_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926)의 제정과 영화 검열 54
_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 (1934)의 제정과 영화 검열 59
_ 조선영화령 (1940)의 제정과 영화 검열 6
_ 영화 검열과정과 기준 73

4. 공연장 공연예술인의 통제 83
_ 흥행장 및 흥행취체규칙 (1922)의 제정과 공연장의 통제 86
_ 조선흥행등취체규칙 (1944)에 제정과 공연예술인의 통제 93

5. 국민예술운동 109
_ 국민가요운동(1930년대) 111
_ 국민연극운동(1940년대) 120

현대편

6. 미군정청 및 공보처의 검열(50년대) 131
_ 왜색 저속 불온음반의 통제 133
_ 공연 영화의 검열 139

7. 방송윤리위원회의 검열(60~90년대) 155
_ 방송법 (1963)의 제정과 방송윤리위원회(1962)의 창립 157
_ 방송가요 심의기구와 심의과정 160
_ 방송금지의 심의기준 166
_ 방송금지의 사유 173
_ 월간회보 방송윤리(1965)의 발행 221
_ 방송사 자율심의제(2000)로의 전환 224

8.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검열(60~70년대) 225
_ 5 16과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의 창립 227
_ 공연법 (1961)의 제정과 무대공연물의 사전심의 236
_ 공연검열의 심의기준 240
_ 음반법 (1967)의 제정과 가요 음반의 사전심의 245
_ 음반검열의 심의기준과 금지사유 247
_ 월북작가작품의 개사와 타인명의로의 발표 270
_ 영화법 (1962)의 제정과 영화의 사전심의 279
_ 영화검열의 심의기준 280
_ 긴급조치9호 (1975)와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1975) 286

9.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80~90년대) 305
_ 개정 공연법 (1975)과 공연윤리위원회(1976)의 설치 307
_ 음반사전심의제(1976) 실시 316
_ 음반검열의 심의기준과 금지사유 321
_ 월간회보 공연윤리(1976)의 발행 332
_ 영화 및 무대공연물의 사전심의제(1976) 실시 334
_ 영화 및 무대공연물 검열의 심의기준 348

10. 금지곡의 해제와 음반 영화 사전심의제 폐지 359
_ 문화공보부의 공연금지해제조치 (1987) 361
_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해제조치(1987) 364
_ 방송위원회의 방송금지곡 해제조치(1987) 372
_ 월북작가의 작품해제와 그 과정 399
_ 음반사전심의제의 위헌 결정과 폐지(1996) 413
_ 영화사전심의제의 위헌 결정과 폐지(1996) 421

11. 국민건전가요운동과 국책영화(60~80년대) 429
_ 퇴폐풍조정화운동 431
_ 국민개창운동과 건전가요의 보급 435
_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과 건전가요운동 450
_ 건전가요 음반삽입의무제(1979) 실시 464
_ 영화진흥공사의 설립(1973)과 국책영화 467

12.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의 검열(90년대) 477
_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1997)의 검열 479
_ 영상물등급위원회(1999)의 검열 485

참고문헌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