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 - 새책 / 역자서명본입니다.

일본 정치는 권력이 중앙정부와 관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으로서 지방분권화를 제시하여 개혁의 열쇠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의회의 복권, 특히 의원입법의 활용이야말로, 오늘날의 과제인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을 진전시키는 열쇠라고 말하고, 법률을 의회의 어디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주민의 복지, 환경문제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조례의 당위성과 제정 절차 등을 밝히고 있다.

목차

목차

- 한국어판 서문을 대신하여
- 독자 여러분께-머리말을 대신하여

서장.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전환점이 된 선거 / 청사진 / 불확실한 첫걸음 / 정치적 혼란 / 다급해진 법체계의 변경 / 의회의 본질 / 의원입법

1.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집권체제
고령자 학대 / 빈곤한 복지 / 고령화 사회 / 소비세의 악몽 / 핑크 북 / 공공사업 최우선 / 재정위기와 복지의 소멸과 감소 / 다시 다가오는 재정위기 / 종합산업 / 콘크리트 정글 / 과대한 물 수요계획 / 유린당하는 하천 / 과다한 하수도 투자 / 총점검과 지방분권

2. 일본의 권력-강대해진 관료조직
행정개혁본부 / 행정개혁위원회 / 예산청 구상 / 정책과 예산 /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 진전없는 행정개혁 / 거만한 관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 메이지의 유산 / 의회의 공동화 / 지속되는 '관'의 전통 / 기관위임사무 / 팽창하는 관료조직 / 공익법인 / '관료의 공갈' / 보조금 / 보조금의 사유화 / 인,허가권

3.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
개혁으로의 길 / 최고기관으로서의 의회 / 법의 체계 / '55년 체제'와 법체계 / 의원입법의 4가지 유형 / 시대의 풍향계 역할 / 정치드라마 / 제5의 의원입법 / 추락하는 각료입법 / 정계재편성 / 소위원회 /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규제완화와 강화 / 규제완화의 구분 /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임사무의 해체 / 내셔널 미니멈

4. 입법보좌기구
의원입법의 길 / 비서 / 정책심의회 / 위원회 조사원 / 국회도서관 / 법제국 / 심의회 /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스스로 붕괴하는' 법체계
흔들리는 '틀' / 복지 분야 / 농업 분야 / 환경 분야 / 도시 분야 / 통일 플랜 / 시민참가 / 어떤 심포지엄에서 / 지방의 목소리더보기

- 한국어판 서문을 대신하여
- 독자 여러분께-머리말을 대신하여

서장.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전환점이 된 선거 / 청사진 / 불확실한 첫걸음 / 정치적 혼란 / 다급해진 법체계의 변경 / 의회의 본질 / 의원입법

1. 진퇴양난에 빠진 중앙집권체제
고령자 학대 / 빈곤한 복지 / 고령화 사회 / 소비세의 악몽 / 핑크 북 / 공공사업 최우선 / 재정위기와 복지의 소멸과 감소 / 다시 다가오는 재정위기 / 종합산업 / 콘크리트 정글 / 과대한 물 수요계획 / 유린당하는 하천 / 과다한 하수도 투자 / 총점검과 지방분권

2. 일본의 권력-강대해진 관료조직
행정개혁본부 / 행정개혁위원회 / 예산청 구상 / 정책과 예산 /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 진전없는 행정개혁 / 거만한 관료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 메이지의 유산 / 의회의 공동화 / 지속되는 '관'의 전통 / 기관위임사무 / 팽창하는 관료조직 / 공익법인 / '관료의 공갈' / 보조금 / 보조금의 사유화 / 인,허가권

3. 열쇠를 쥐고 있는 의회
개혁으로의 길 / 최고기관으로서의 의회 / 법의 체계 / '55년 체제'와 법체계 / 의원입법의 4가지 유형 / 시대의 풍향계 역할 / 정치드라마 / 제5의 의원입법 / 추락하는 각료입법 / 정계재편성 / 소위원회 /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규제완화와 강화 / 규제완화의 구분 /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임사무의 해체 / 내셔널 미니멈

4. 입법보좌기구
의원입법의 길 / 비서 / 정책심의회 / 위원회 조사원 / 국회도서관 / 법제국 / 심의회 /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스스로 붕괴하는' 법체계
흔들리는 '틀' / 복지 분야 / 농업 분야 / 환경 분야 / 도시 분야 / 통일 플랜 / 시민참가 / 어떤 심포지엄에서 / 지방의 목소리

6.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자적인 시스템 / 의회가 가진 큰 권한 / 미묘한 균형 / 도의회의 보고 / 잠자는 의회 / 보좌체제로서의 의회 / 정치윤리 조례 / 아마자키 시의회의 자주해산 / 제 기능을 못하는 감시제도 / 지방의회는 재생될 것인가 / 정원 수의 문제 / '분권론'을 검토한다 / 시민에게 의회란?

7. 내일의 일본으로
'방법'으로서의 '의회' / 일본의 구조개혁 / 정치 환경의 변동 / 지방자치체의 위기 / 우리들의 선택

- 독자 여러분께- 집필 후기를 대신하여
- 역자 후기
-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