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마7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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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마7코너) 도서상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은이),조현진 (옮긴이)
출판사 / 판형 후마니타스 / 2016년 초판1쇄
규격 / 쪽수 150*225(보통책 크기) / 560쪽
정가 / 판매가 25,000원 / 20,000원

도서 상품 상태

최상급 - 새책

도서 설명

판 파레이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말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란,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축하는 바는 바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란 실질적인 자유의 공정하게 분배,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이 영위하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로, 모든 사회 각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주어지는 무조건적 소득을 말한다.

판 파레이스는 이 책을 통해 이와 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정식화를 선구적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제시된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자산 조사 없이, 근로조건 부과 없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의료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들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현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타인의 노동의 결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환경, 기술 진보, 자본축적으로 인해, 그리고 각 개인들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불평등하게 부여된 편익의 일부를 좀 더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도서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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