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새책)

유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비틀고 있다는 의심 보고서다. 실체진실주의 구현에 실패하면 적법절차원칙으로 실패를 정당화하고, 적법절차 구현에 실패하면 실체진실주의로 그것을 정당화한다. 모순과 부조화로 점철된 절차는 어떤 오류를 만들어 낼지 예측할 수 없다. 법관은 오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체진실에 집착할수록 오판의 횟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하는 것이 더 좋은 합리적 오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어떤 실체진실을 포기할지 결단해야 한다. 즉 무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유죄오판을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