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하드커버+자켓) - 새책

본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수단은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 투쟁은 불법에 대한 항거에 있으며, 그것 없이는 법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링에게서 법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고 힘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 힘의 원천은 권리이다. 권리는 그에게서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파악된다.

생명권, 신체권, 재산권, 자유권 등의 확보 없이는 인간은 인간으로 생존할 수 없다.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으며, 내용은 권리의 객관화된 ‘사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법학에서 권리를 ‘주관적 법’이라고 하고 법을 ‘객관적 권리’라고 하는 소이가 바로 여기 있다. 이 양자는 마치 동전의 표리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곧 ‘법을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이 권리의 내용은 ‘이익’으로 파악된다. 즉 법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법적 권리이다.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이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물질적.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격적 이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순수한 인격적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권리 침해의 경우에서도 그것의 한가운데서는 동시에 ‘인격’이 침해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